고발절차1 고소와 고발 차이점 법률 용어 쉽게 이해하기 지인이 사기를 당해 경찰서에 가려는데 "고소를 하겠다"고 하길래, 피해자가 아닌 내가 대신 신고하면 고발이 되는 건지 궁금했습니다. 뉴스에서도 고소, 고발, 신고라는 용어가 뒤섞여 나오는데 정확한 차이를 몰라 헷갈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법률 용어는 일상에서 자주 쓰이지만 정확한 의미와 절차를 아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고소와 고발의 기본 개념고소와 고발은 모두 범죄 사실을 수사기관에 알리고 처벌을 요구하는 행위입니다. 하지만 누가 신청하느냐에 따라 법적으로 명확히 구분됩니다.고소는 범죄의 피해자나 법률상 고소권이 있는 사람이 수사기관에 범죄 사실을 신고하고 범인의 처벌을 요구하는 의사표시입니다. 형사소송법 제223조에서 규정하고 있으며, 피해 당사자가 직접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고발은 피해자나 고소권자가.. 2025. 10. 24. 이전 1 다음
